다음 누리꾼 계정도 50만건 압수수색 당했다

지난해 44%나 최대치 증가
카톡도 30만건 수사기관에

다음 누리꾼 계정에 대한 수사·정보기관의 압수수색이 지난해 대폭 증가해, 2012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메신저’ 구실을 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대해서도 정보·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정보를 받아간 계정 수가 30만건에 육박했다.

수사·정보기관의 다음 누리꾼 계정 압수수색 추이

29일 카카오가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수사·정보기관의 다음 이용자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은 50만7124건에 이른다. 2014년의 31만1877건과 비교하면 44.1%나 증가했다. 2013년에는 41만6717건, 2012년에는 12만4957건이었다. 영장당 압수수색 계정 수도 지난해 16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2~2014년에는 80~97건이었다.

지난해 수사·정보기관의 압수수색이 집행된 다음 이용자 계정 수는 상반기 46만1916건까지 치솟았다가 하반기 4만5208건으로 뚝 떨어졌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매체를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 관련 정보로 한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이용자의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통신제한조치)은 2014년 237건에서 지난해 214건으로 소폭 줄었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한 계정 역시 3212건에서 2549건으로 감소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정보가 넘어간 계정 수는 지난해 29만320건을 기록했다. 이전 통계가 없어 추이를 알 수는 없지만,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수사·정보기관의 압수수색이나 감청에 크게 민감해한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영장당 압수수색 계정 수가 평균 126건에 이르는 점이 눈길을 끈다. 카카오는 “단체 카톡방 참여자를 각각의 계정으로 집계하다 보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감청 영장에 대한 협조를 재개한 이후 약 석달간 모두 8건의 계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카카오톡 채팅방에 대한 감청은 8건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는 2014년 카카오톡 사찰 파문 당시 수사·정보기관의 감청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1년여 만에 태도를 바꿨다.

앞서 네이버도 27일 투명성 보고서를 내어, 지난해 네이버 이용자 계정에 대한 수사·정보기관의 압수수색이 22만3940건까지 증가해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한겨레> 1월27일치 6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반기별로 수사·정보기관의 감청·압수수색 영장 등의 집행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