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강소국 에스토니아 대통령 방한…“정부가 개인정보 안전 느낌 줘야”

금융거래 99%·세금신고 95% 디지털로
“에스토니아는 신분증 번호로
성별·생년월일 알 수 없고
누가 내 정보 어떻게 접근했는지
국민이 투명하게 볼 수 있어”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디지털 미래 국가 ‘e-에스토니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 제공

금융거래의 99%, 세금 신고의 95%가 디지털로 이뤄지는 나라가 있다. 바로 에스토니아다.

한국에는 1991년 소비에트연방에서 독립한 ‘발트 3국’ 가운데 하나로 익숙한 에스토니아가 ‘디지털 강국’이 된 데는 ‘인터넷 접근권은 기본권’이라고 인식하는 정부의 정책과 온라인에서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전자신분증 제도 덕분이다. 케레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전자신분증과 전자서비스는 강력한 보안이 필요하며, 정부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안전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1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에스토니아의 전자신분증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 민간·공공서비스에 관해 소개했다. 그는 “전자신분증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면서 1인당 4~5일을 아낄 수 있게 됐다”며 “관공서에 차를 몰고 갈 필요가 없으니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고, 종이가 필요 없어 나무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스토니아의 전자신분증은 2002년에 처음 도입됐고, 2007년에 2세대로 진화하면서 복지·의료 등 공공서비스부터 금융 등 민간영역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생년월일·성별·출생지역까지 알 수 있는데다, 사용되는 곳이 워낙 광범위해 유출됐을 때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자신의 전자신분증 번호를 즉석에서 읊으면서 “에스토니아는 숫자를 통해 성별이나 생년월일을 알 수 없고, 토큰·인증서 등을 통한 보안장치와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하고 있다”며 “누가 내 정보에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투명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사회에서는 정부가 개인정보 보안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보안은 기술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두가지 이상의 본인인증 시스템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4년 말 시작된 전자영주권 제도를 알리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에스토니아는 2014년부터 전자영주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167개 국가 4만4919명이 전자영주권을 발급받았고, 이 가운데 4800명이 법인을 설립했다. 한국에서도 1262명이 전자영주권을 취득했다. 에스토니아는 법인세가 없고, 모든 소득세율도 20%로 정률이다. 이 때문에 기업을 창업하기가 매우 수월한데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어서 유럽시장에서 활동하기도 편하다. 오트 베터 에스토니아정부 이레지던시(전자영주권) 부대표는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의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