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용 개념으론 플랫폼 확장 못해…새로운 사회안전망 도입을”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인터뷰
“플랫폼기업 기존 ’사용자’와는 달라…
모두에게 사회안전망 적용됐다면
노동자냐 아니냐 논쟁 필요치 않아”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등 한국 산업의 체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다. 구시대적인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참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진다. 창의·혁신적 아이디어를 내세워 새로운 사업모델을 내세우고 있는 스타트업계의 ‘규제혁신’ 목소리는 특히 거세다.

그동안 산업차원의 규제혁신을 주장해온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이번엔 사회안전망 확충과 인재양성 제도 혁신을 위한 논의를 지난 16일 제안했다.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플랫폼에서 노동력을 중개하는 오투오(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사업들이 늘어나고, 여기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겠다는 셈이다.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에서 최성진 코스포 대표를 만나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봤다. 최 대표는 오투오 플랫폼이 “소비자와 공급자(플랫폼 노동자) 양쪽에게 이득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사업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포에는 대표적인 오투오 플랫폼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돼있다. 배달대행 플랫폼인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가 코스포 의장을 맡고 있고,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와 ‘바로고’도 회원사다. 가사대행 서비스 플랫폼인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과 최근 규제완화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승차공유 플랫폼 ‘풀러스’도 코스포에 가입돼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옛 산업 구조의 소비자-공급자간 정보 불균형과 한정된 유통경로를 극복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시간·노동력을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른바 ‘공유경제’의 장점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 대표는 플랫폼 기업들이 고용-피고용 관계에서의 ‘사용자’와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는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플랫폼에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과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달라야 한다”며 “플랫폼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사용자성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지 여부를 들여다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고용관계에서 자유로운 ‘온전한 의미에서의’ 플랫폼이 사회 전체의 편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2020년 중국의 공유경제 종사자 1억명 가운데 ‘전업 플랫폼 노동자’는 2천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치를 인용해, “‘전업’을 ‘고용’으로 본다면 2천만명의 부가가치만 창출하지만, ’고용’으로 보지 않는다면 8천만명의 가치가 추가로 창출되는 것”이라며 “플랫폼이 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짜투리 노동을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사회 전체의 편익도 올라간다”고도 말했다.

최 대표는 산업구조가 바뀌는 만큼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과 고용-피고용관계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사회안전망’ 체계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배민라이더스는 초기에 배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배달 종사자들이 ‘정규직’ 고용을 원치 않아 모집 숫자를 채우지 못했다”며 “기존의 ‘좋은 일자리’ 개념만으로는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공급자’(배달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플랫폼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화시대에 맞춰진 사회안전망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사회안전망이 적용됐다면 노동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논쟁조차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고용보험 가입확대와 직업훈련제도 개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안전망 관련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코스포 회원사 내부에서 플랫폼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부담할 수 있을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가사대행이나 이륜차 플랫폼 사업에 관해서는 언제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계와 정부 등에서 사회적 논의 틀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