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대비, 사용자도 서둘러야 한다

“과기정통부의 통신재난 관리·대응 개선과 별도로
사용자들도 생존 위해 자구책 마련해야” 지적 많아
통신사 이원화·유사시 수작업 체제 전환 등 권고
비용 아낀다며 소홀히했다가는 진짜 ‘소 잃을’ 수도

지난 11월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지난 11월24일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와 통신대란 발생 당시, 아현국사 관할지역 내 대형병원에서는 통신장애로 의료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진료 접수를 제대로 안 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인터넷 연결이 안돼 화재 소식조차 실시간 보도를 못한 언론사도 있었다. 119 통화가 안돼 구급차를 부르지 못했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하지만 케이티는 기업·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구 화재 피해 신고를 받으면서 ‘연 매출 5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연 매출 5억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따로 보상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이유를 묻는 질문이 쏟아지자 “따로 협의하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따로 보상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케이티 관계자는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통신사를 이원화 안 한 책임도 크지 않냐”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차원의 통신재난 관리·대응 개선책을 27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와 별도로 기업·병원·자영업자 등과 행정서비스 기관 등도 생존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따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화재와 통신대란 사태를 ‘외양간 고치기’를 제대로 하는 기회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정말로 ‘소를 잃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 통신사의 망을 이중화하는 단계를 넘어 통신사를 이원화하는 수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카드사가 통신사를 이원화하지 않았다가 이번과 같은 사태로 고객에게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줬을 경우, 통신사뿐만 아니라 카드사도 피해보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출신의 김상천 변호사는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카드결제를 통해 통신사보다 카드사가 얻는 이익이 더 크고, 통신망 장애는 예상될 수 있기에 이 장애를 감수할지, 돈을 더 들여 통신회선 이중화를 할지 여부는 카드사의 결정이고, 그렇다면 이런 사고로 인한 책임을 주로 배상해야 하는 주체는 카드사가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장하준 엘지유플러스(LGU+) 네트워크품질담당 상무는 지난 20일 열린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이원화해도 이번과 같은 통신망 장애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사용자들도 이 참에 통신사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행정서비스 기관들은 이렇게 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24일 케이티(KT) 아현동 통신구 화재로 통신대란이 발생했을 때,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이 환자들에게 통신 장애로 업무차질이 예상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병원과 언론사 등은 통신망 장애는 물론이고 전산망 장애에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유사 시 수작업 체제로 전환해 업무가 지속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은 최근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장애로 게임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통해 이미 경험했다. 강홍렬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어떤 경우에도 돌아가야 할 곳은 수작업 체제까지 준비돼 있어야 하는 게 재난 대비의 기본이다. 한 통신사의 통신구에서 화재가 났다고 병원에서 진료 접수가 안되고, 119 구급차 부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정보통신강국을 자처해온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기가급 속도의 유선인터넷을 쓰고 있다. 이동통신도 엘티이(LTE) 기반이다. 또한 대다수 국민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온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생계수단과 일상생활 도구로 쓰고 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메신저를 통해 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하며 안부를 전하는 모습도 익숙하다. 게다가 품질과 활용 능력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 최고란 평가를 받고 있다.

대신 화재·지진·홍수 등으로 통신망이 끊기거나 유실되면 바로 ‘암흑’ 시대로 돌아가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현금이 없으면 버스·지하철·택시를 못타고, 식당서 식사를 물론이고 편의점서 물 한병도 사먹지 못할 수도 있다. 119 통화가 안 되고, 병원서 진료 접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미 이번에 경험한 것들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설비의 소형화와 집적화가 빨라지고, 새 이동통신(5G)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유사 시 피해 상황은 더욱 심하고 치명적으로 커질 수 있다.

강홍렬 박사는 “우리나라의 통신재난에 대한 대응체계와 사용자들의 인식은 2000년 서울 여의도에서 통신구 화재가 발생해 인근 지역에서 개인용컴퓨터(PC)로 업무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데 불편을 겪었던 시절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 참에 정부는 정부대로 통신재난 관리·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사용자들도 늘 통신대란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기적으로 사전 예고 절차를 밟아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