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상생보상협의체’ 꾸려 아현국사 화재 피해배상 재협의

노웅래 의원 주관으로 협의체 출범
피해 소상공인 및 시민단체·정부 관계자 참여
설 전까지 구체적인 피해배상 방안 마련 목표

케이티(KT)가 소상공인 대표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꾸려,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와 통신대란으로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어떻게 피배배상을 할 것인지 다시 협의한다. 화재로 통신대란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배상이 이뤄지는 선례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티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노 의원 주관으로 꾸려졌으며, 케이티·소상공인연합회·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정부 관계자와 마포·서대문·용산·은평구의 소상공인 대표 4명 등으로 구성됐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작년 11월24일 발생한 케이티 아현국사 화재는 빠른 속도 경쟁만을 펼쳐온 우리나라의 통신시스템이 안전에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케이티는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이자 국가재난안전망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책무를 방기했다”며 “화재가 발생한 지 53일이나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각계 대표들로 상생보상협의체가 꾸려져 본격적인 피해배상 논의가 시작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이번 케이티 아현국사 화재의 주 원인은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에 의한 것으로, 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이다. 케이티는 화재 이후 황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대로 일방적인 위로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상생협의체는 입증 가능한 영업이익 손실액에 대한 실질적 배상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해서 설날 전까지 피해배상이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케이티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황창규 케이티 회장을 불러, 실제로는 C등급에 해당하는 아현국사의 중요 등급을 D등급으로 낮춰 정부에 보고해 현장검증과 통신설비 구비 의무를 피한 배경을 추궁하고,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배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