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 자영업자 상생 방안은 없을까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첫 토론회 열려

‘배달앱-소상공인·자영업의 바람직한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연합뉴스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등 배달앱과 자영업자의 상생 입법을 위한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제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와 비슷한 맥락의 입법도 추진되는 것이다.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최로 ‘배달앱-소상공인·자영업의 바람직한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폭발적으로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플랫폼과 관련한 거래 규칙을 만들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배달앱과 자영업자 쪽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오늘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열었다”며 “배달앱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포털, 쇼핑 등 다른 플랫폼도 포괄하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이야기 들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은 쇼핑, 콘텐츠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생겨나고 있다. 배달의 경우 배달앱을 통한 거래액이 해마다 2배 가량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종속성’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법 집행은 이해관계자가 분명한 단면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터라, 소상공인, 배달 라이더 등과 다면적인 거래 관계를 갖고 있는 플랫폼은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배민과 요기요가 한 회사가 되면 배달앱 시장이 독점화 돼 각종 부작용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심사지침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자영업자 쪽은 △수수료 부담과 과도한 출혈 마케팅 경쟁 △배달 플랫폼이 정보를 독점한다는 점을 배달앱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으로 꼽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올 3월 피자, 떡볶이, 치킨집 3곳의 매출을 분석해보니, 세 군데 매장 모두 배달앱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수수료, 배달대행료)이 매장 임대료보다 비쌌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는 “배달앱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할인 행사를 하고 나면 줄어든 매출은 고스란히 점주의 손해로 이어진다”며 “과거에는 건물주를 욕했는데 요즘은 건물주는 선한 사람이 됐을 정도다. 배달앱들은 혁신을 말하기 전에 자영업자와 상생하는 길은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배달앱 쪽이 최근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주문한 고객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제공해주지 않아 점주 입장에서는 “평생 배달앱을 이용해 광고해도 내 고객 한명도 생기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왔다.

배민과 요기요 쪽은 “배달앱과 자영업자가 상생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귀를 크게 열고 자세를 낮춰서 점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이현재 대외협력 이사는 불만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정보독점과 관련해서는, 배민은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장분석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맹점 영역 제한’과 관련한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당시 프랜차이즈협회와 적극 소통하기도 했다. 배민과 점주들의 소통채널인 사장님광장 등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배민 수수료 논란’ 이후로 직접 공공배달앱 개발에 착수한 경기도 쪽은 “플랫폼은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에스오시(SOC)”라는 주장을 했다. 김지예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장은 “플랫폼 산업은 속성상 독점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과정에서 약자에 대한 착취와 수탈이 일상화 되다보니 정책을 구상하는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사적 영역에 두는 게 옳은가’라는 고민을 했다”면서 플랫폼이 새로운 기간산업이라는 논리를 폈다. 공공배달앱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형태로, 자영업자들이 앱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