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바라는 새 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 “성장 잠재력 회복”

대한상의, 국내 기업 450개사 대상 조사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대한상의 제공

기업 대상 조사에서 새 정부의 과제로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통령 선거 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잠재력 회복·확충’ 항목을 “매우 중요”하다고 꼽은 비율이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 순이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73.8%가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를 선택했다.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추진’을 꼽은 기업은 26.2%였다.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이 첫 손으로 꼽혔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34.2%),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안정적인 대내외 무역·통상 환경 관리’(4.4%)가 뒤를 이었다.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는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 평가 실효성 강화’(18.0%), ‘규제 총량 관리 강화’(10.2%) 순으로 거론됐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기업들은 ‘미래 전략 산업 선정 및 육성’(39.3%), ‘규제 등 경제적 비효율성 해소’(30.2%), ‘친환경 전환 및 탄소 중립 추진’(11.6%), ‘창업 인프라 및 인센티브 확충’(6.9%)을 들었다. 고용·노동 정책 분야에서는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 개선’(38.4%), ‘합리적 최저임금 등 효율적 임금체계 구축’(32.9%),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14.9%)를 주로 거론했다.

차기 대통령 취임 때 즉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단기과제로 응답 기업의 44.4%가 ‘물가·원자재가 안정’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25.3%), ‘가계부채 관리’(12.9%)가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를 비롯한 수입물가가 급등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