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사업자 알고리즘 악용 엄격히 감시해야”

퇴임 앞두고 플랫폼 규제 거듭 강조
새 정부는 플랫폼 자율·최소 규제 기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 국제 심포지엄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 APCC 국제 심포지엄 유튜브 영상 갈무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품 순위 알고리즘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엄격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감독·규제 방침을 밝힌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공정한 디지털 경쟁을 위해서는 검색 알고리즘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 브랜드(PB) 제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려놓는 것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혁신은 소비자가 상품 가격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규모 기업을 착취할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도 있다”며 “법 집행 과정에 전통적 도구를 적용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플랫폼 시장에서 일반적 행위에 대한 검토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이 있는 대형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찾아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조 위원장은 재임 기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후 새 공정위원장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 계획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최소·자율규제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