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중국·한국 이어 EU서도 1조원대 과징금

애플에 칩셋 사용 강제해
독점 금지법 위반한 혐의
“동의 못해…법원에 제소하겠다”

미국의 통신 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애플에 자사 통신용 칩과 칩셋을 함께 쓰도록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중국과 우리나라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보면, 유럽연합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퀄컴에 9억9700만유로(1조13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은 과징금 부과 배경에 대해 “퀄컴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애플에 자사의 통신용 칩과 칩셋을 함께 장착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퀄컴이 애플에 수십억달러를 깎아줬지만 가격 인하로 볼 수 없다”며 “애플이 모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퀄컴의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경쟁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놓아도 시장에서 퀄컴에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이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해 퀄컴 매출의 4.9%에 달하는 규모다. 애플은 현재 퀄컴의 배타적인 계약 조건과 과도한 로열티에 문제를 제기하며 세계 각국에서 퀄컴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퀄컴과 애플의 소송 뒤에는 삼성전자·인텔 등도 개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중국은 2014년에 퀄컴에 1조3천여억원, 우리나라 공정위는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나라에선 퀄컴이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자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이다.

퀄컴은 유럽연합의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유럽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돈 로젠버그 퀄컴 법률고문은 “우리가 애플에 비용을 지불한 게 유럽연합 경쟁규칙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