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2차 ‘줄다리기’ 31일부터

서울에서 이틀간 진행…미국 세이프가드 변수 될지 주목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 당시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이 3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된다. 첫번째 만남에서 상대의 관심 분야를 파악한 양쪽은 이번 협상에서부터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서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양쪽은 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집중 제기했다. 한국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를 관심 분야로 제기했다.

특히 우리 쪽은 지난 23일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이 어떻게 되든 기존 방침대로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제소는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 쪽 주요 관심사가 무역구제인 만큼 협상장에서 세이프가드가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10.5조는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자국 산업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닐 경우 해당 품목은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세탁기는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니라며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세이프가드에 한국산 세탁기도 포함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