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심한 날 석탄발전 80% 출력 제한”

산업부, 미세먼지 보완 대책 추진
하반기부터 발전소 출력 제한 시범 도입
백운규 장관 “석탄 발전소 봄철 셧다운으론 미흡”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충남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해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견 애로사항을 듣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한 뒤 탈황·탈질설비 등 발전소 환경 설비를 점검하였다. 산업부 제공

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화력발전소의 출력(가동률)이 80%로 제한된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5기를 한시(3∼6월)적으로 셧다운(중지)하는 기존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각 시장과 도지사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유류 발전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석탄·유류 발전소는 총 68기이며, 80% 상한 출력 제한 대상이 되는 발전소는 42기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75%를 차지하는 황산화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발전소 연료를 황함유량이 적은 저유황탄 연료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석탄발전소 61기 가운데 21기는 올해, 30기는 내년에 탈황·탈질 같은 환경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인 충남 당진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 대표기업인 당진화력·현대제철 등과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백 장관은 미세먼지 보완 대책을 마련한 이유로 “정부가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무엇보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이 가장 시급한 만큼, 노후 석탄 발전소 봄철 가동중단과 조기 폐쇄 등 기존 대책과 함께 강도 높은 보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추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내년 봄철 석탄발전 미세먼지 하루 배출량이 지난해에 견줘 최대 43%까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을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보완하고 ‘범부처 미세먼지 추가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노후 석탄 발전소 5기에 대해 봄철(3∼6월) 가동 중단을 시행해 왔다. 또한 8차 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석탄 발전비용에 배출권 거래 비용, 약품 처리비, 석탄 폐기물 비용 등 외부비용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석탄 발전단가와 가스(LNG) 발전단가 차이가 줄임으로써 석탄 발전소 가동률을 떨어뜨리겠다는 구상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노후 발전소 5기 봄철 가동 중단에도 새로 가동된 6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사라진다”며 “신규 발전소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