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장급 투자협력 대화채널 4년 만에 복원

2차 한중 투자협력실무위 개최
2014년 11월 첫 회의 뒤 안 열려
“중국 산업협력단지 이행사항 점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반도체 반독점 조사 등도 거론

한국과 중국 투자협력 분야 국장급 대화 채널인 투자협력실무위원회가 3일 4년여 만에 재개됐다. 사진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2014년 11월을 첫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던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가 양국 관계 개선에 힘입어 4년 만에 재개됐다. 중국 정부 담당자가 현지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과 정책건의를 듣고 직접 답변하는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도 중단 2년 만에 재개돼 정기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올해 빠른 속도로 개선된 한중 관계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호준 투자정책관과 중국 상무부 탕원훙 외자사장을 수석대표로 한 국장급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 실무위원회’가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1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다가 4년여 만에 2차 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 회의는 민감한 투자 현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적기에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중국 국빈방문 뒤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회의에선 한·중 두 나라가 투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투자 촉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와 반도체 반독점 조사, 삼성-화웨이 특허권 소송 등에 대한 한국 쪽 입장과 상황을 중국 쪽에 설명했고, 탕원훙 외자사장은 영리병원 설립 허가 지연과 해양수산사업 허가 제한, 복잡한 입국 사안 문제 등을 한국에 제기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서 한·중 관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중국의 보복으로 크게 악화했지만 최근 1년 사이 상당 부분 회복됐다. 산업부는 어렵게 재개된 실무위를 투자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채널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이번 회의가 통상장관회의, 투자협력위원회 등 한·중 고위급 회담의 정기적 개최를 위한 가교 구실을 하도록 하고, 투자 현안에서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투자협력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