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일본, 한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폄훼 중단해야”

후지티브이·산케이 향해 “근거 밝히지 않는
의혹제기식 뉴스 양산, 일본 신뢰 약화시킬 것”

일본 정치권과 언론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불산 북한 유출’ 의혹과 일본 정부의 대한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필요성 여론몰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1일 “한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일본은 한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지난 9일 발표한 바와 같이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업계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은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누리집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조선일보> 보도 등을 활용해 <후지티브이>와 <산케이신문> 등 일부 일본언론이 “2015년부터 올 3월에 걸쳐 한국에서 전략물자 밀수출이 총 156건에 달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박 실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실장은 “후지티브이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는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며 “근거를 구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후지티브이> 기사에 언급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무허가 수출한 것이며, 당시 문제가 된 불산은 일본에서 수입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또 “적발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의 경우 2015년부터 올 3월까지 적발 건수가 156건이고 미국의 경우 2015∼2017년 형사처벌 건수가 94건, 행정처벌 건수가 134건이다. 박 실장은 “최근 한국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

한국의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적발 능력과 제도가 강화된 것과 관련이 크다. 2016년 이후 경찰, 해경 등 3천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전문교육을 실시했고 2017년엔 관세청에 전략물자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등 현장검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엔 허가당국과 수사기관 등이 공조해 수출품목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직권검사제도를 도입했다. 박 실장은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에이(A)국가 그룹으로 분류할 만큼 우리나라 수출통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 제출자료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를 거듭 비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