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대표 “소비자에 치우친 정책, 아시아나 매각 불러”

우기홍 대표, 공정위 겨냥
“마일리지 규제, 유례 없다”
제주항공·진에어 대표 등
국회 토론회 이례적 ‘총출동’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산업 위기 대응 및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항공협회 제공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소비자 위주’의 항공정책으로 “(항공사 경영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우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 등을 콕 집으며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산업 위기 대응 및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 토론회’ 인사말에서 “(항공업) 성장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표는 “일본 수출 제재 때문에 (항공수요가) 급감하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 이전부터 상당히 조짐이 있었다”며 “저비용항공사만이 아니라 기존의 대표 항공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항공의 2분기 매출은 3조201억원, 영업손실 10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매출은 0.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손실도 38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55억원)보다 늘었다. 환율 상승과 화물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3분기 실적도 일본 노선 수요 급감 등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 대표는 항공정책이 소비자 중심으로 짜여 있다고 지적하며,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에 이른 것도 이런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도 했다. 우 대표는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 현재 보면 항공정책이나 이런 게 너무 소비자 위주”라며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나 절차라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런 요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항공사들이 2008년 소멸시효를 10년을 제한하는 내용의 마일리지 약관 개정에 대해 약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초에는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복합결제(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사용해 좌석을 사는 것)를 담은 마일리지 제도 개선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내년께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항공기 부품 관세를 폐지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항공협회 등의 설명을 보면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은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프랑스·일본 등은 항공기 정비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우 대표는 “재산세라든지 부품 관세라든지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나 여러 가지 항공사 운영과 관련한 인가제도, 징벌적 과징금제도 이런 것들은 항공사의 자유로운 경영을 힘들게 하는 제도”라며 “항공사도 노력할 테니까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와 정책과 법을 운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우 대표를 비롯해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 최정호 진에어 대표 등 국적 항공사 대표들이 이례적으로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 노선 부진, 보잉 항공기 문제 등을 포함해 항공업계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