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재생에너지 구매하면 온실가스 감축 인정…태양광 예산 3300억 투자

정부 ‘그린뉴딜 정책간담회’ 재생에너지 제도혁신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촉진 ‘RE100’ 캠페인 이행 지원
‘고효율·신시장·단가저감’ 태양광 R&D 5년 33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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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2022년까지 100MW급 태양광 공동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하고,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등 태양광 3대 분야에 5년간 정부예산 3300억원을 투입해 중국·미국·유럽·일본에 맞선 가격·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화솔루션, 엘지(LG)전자, 신성이엔지,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성엔지니어링, 대주전자재료, 에스케이(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엘지(LG)화학, 한국전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도록 이른바 ‘아르이(RE)100’ 국제캠페인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RE100은 전력 다소비(연간 100GWh 이상 전력 사용)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이다. 애플·구글·베엠베(BMW) 등 242개 글로벌 기업이 비영리 민간단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공식 등록해 참여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동참을 요구받고 있지만 국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는터라 RE100 캠페인에 공식 참여중인 기업은 없다. 국내에서 기업 등 전력소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없고, 한전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이 합쳐진 전력을 구매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RE100 이행방안은 △녹색프리미엄제(녹색요금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 5가지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방안이다. 정부는 이런 이행 방안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감축 수단으로 이미 반영된 녹색 프리미엄제는 제외된다. 국내 기업에 ‘재생에너지 구매’라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추가로 마련된 셈이다. 산업부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는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며 “앞으로 기업들은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녹색프리미엄을 붙여 일반 전기요금보다 비싸게 차액판매(올해 12월 1차 입찰 예정)하는 것으로,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해준다. 재생에너지 전기만 쓰려는 기업들을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셈이다. 기업들은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RPS)에 활용되지 않은 ‘잉여 REC’를 직접 사들여도 된다. 에너지공단은 이를 위해 RE100용 REC거래 플랫폼을 내년 1월에 개설한다. 제3자 PPA는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전력거래계약을 체결(2021년 1월)하는 것이다. 현재는 발전사와 기업 간 직접적인 전력 거래가 불가능해, 한전을 중간에 넣어 ‘소비자-한전-발전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밖에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생산한 전력을 사용해도 RE100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세부 인정방법은 환경부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간 100GWh 미만을 소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도 이런 이행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과 약관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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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태양광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태양광 R&D 혁신전략’도 내놨다. 우선 2022년까지 253억원(총사업비 기준)을 들여 ‘100MW급 태양광 공동활용 연구개발(R&D) 센터’를 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 셀·모듈 및 소재·부품·장비기업들과 협약을 맺었다. 이 연구센터는 관련 기업들의 공동 연구인프라로 기능하며, 100MW급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 기업이 R&D를 통해 개발한 제품의 공정‧성능을 양산 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향후 집중투자할 태양광 3대 분야로 △고효율 태양전지(1900억원) △신시장·신서비스 창출(980억원) △저단가공정기술(420억원) 등을 정하고 향후 5년간 총 3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탠덤 태양전지’(Tandem cell) 개발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지닌 중국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일본·유럽 사이에서 한국이 세계 태양광시장을 선도할 만큼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폴리실리콘 64%, 웨이퍼 92%, 셀85%, 모듈 80%에 이른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