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뚝섬 등 강북에 10년간 25만호”

‘유턴 프로젝트’ ‘땅값 들썩 프로젝트’ 될라
“즉흥 발표” 지적…시는 “계획 알려 강남 집값 억제”

서울시가 21일 용산과 뚝섬 일대를 집중 개발해 강남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고급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는 ‘유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미군기지 이전 뒤 공원화되는 용산민족공원과 뚝섬 서울숲 일대를 거점 삼아 고급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어 강남의 주택 수요를 흡수한 뒤 은평·아현·청량리·도봉·미아뉴타운과 연계해 강북에 ‘유(U)자꼴의 주거 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용산·뚝섬 일대 주변의 집값 상승이나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사업구역도 정하지 않은 채 발표됐다.

“10년 안에 강북에 중대형아파트 13만호”=시는 우선 용산민족공원 주변의 경우 △용산역 일대는 국제업무지구 △서빙고 아파트지구는 중대형 주택지 △한남 뉴타운지구는 중층 미니신도시 △이태원 관광특구 주변은 국제문화 기능 중심 △남산 남쪽 구릉지는 친환경적 미래형주택단지로 각각 개발하기로 했다. 뚝섬 일대는 △뚝섬 역세권은 복합문화타운 △성수동 준공업지역은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 △성수동 한강변 주거지는 고층 주거단지 △어린이대공원~한강 구간은 주거·문화 복합거리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는 행정·업무·주거 복합 중심지역으로 개발된다.

시는 남산 자락을 끼고 있는 용산민족공원 주변 지역은 구릉지와 개발이 쉬운 평지형 역세권을 하나의 정비사업구역으로 묶어 역세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구릉지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거리가 떨어진 사업구역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정해 조합원 관리처분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기로 했다.

성수동 준공업지역엔 현재 자동차 관련 공장이 많은 지역은 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해 자동차특화단지로 개발하되 나머지 70% 가량은 주거기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숲~영동지역 일대의 17만평 주거지역도 뉴타운지구로 지정해 탑상형 고층 아파트를 배치하기로 했다. 시는 유턴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강북 지역에 25만호를 공급하고 이가운데 55%인 13만호는 중대형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왜 하필 지금 발표하나?=그러나 이런 계획들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이미 개별적으로 진행돼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 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시는 이처럼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앞당겨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이 미흡해 강남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송파신도시 건설로 강남개발이 집중돼 주택가격의 불안 요인이 되므로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강북의 살기 좋은 주택공급확대 계획을 미리 알려 강남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얼마전 제3종 아파트 재건축단지에 대해 계획용적률이 210%로 정해지면서 최근 강남 부동산시장은 주춤거리는 상황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강북을 고급주거지역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강북 집값은 올려 인심을 얻고, 송파신도시 반대를 통해 강남도 희소화시키겠다는 속내” 라고 비판했다.

최근 시행령을 마련중인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 시의 의견을 반영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 시는 강북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국고지원해주고 증가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는 “서울시만 국고 지원해주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75%에서 59%로 낮춰달라는 요구도 부정적이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개발 이익이 돌아가 투기 유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10년동안 강북에 25만가구를 건설하고 55%를 중대형으로 하는 것도 불확실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재개발지역에선 25.7평을 20%로 했는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서 아무리 이 비율을 늘려줘도 40% 이상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최종훈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