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 대책] ‘어설픈’ 학군조정안 수면 밑으로

“잘 될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맨 왼쪽)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31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애초 대책 포함됐다 안팎 비난에 슬그머니 빼
당·정 조율 또 허점…”공영형 혁신학교로 보완”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30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결국 서울의 고교 학군 재조정 방안을 제외했다. 정부·여당의 정책 조율 능력 부재 현상이 다시 한번 노출된 셈이다.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어설프게 학군 재조정 계획을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넣었다면, 이 문제에 대한 논란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다 쓸려갈 뻔 했다”고 말했다. 학군 재조정 문제가 얼마나 ‘휘발성’이 강한지 몰랐다는 얘기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이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군 재조정을 통해 강남으로 몰리는 교육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힐 계획이었다. 학군 재조정 계획은 재정경제부가 낸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학군 재조정 연구 결과를 일부 공개해 8학군 배정을 위해 강남으로 옮기려는 이들에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런 구상이 언론을 통해 미리 공개된 뒤 비판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학군 재조정 문제는 발표에서 빠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를 부동산 대책과 연계시켜 추진하지는 않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지금처럼 서울시교육청에 작업을 맡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군 재조정에 관한 연구는 애초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논란이 된 광역화 방안 등 특정 안을 놓고 따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은 없다”며 “현재 연구 용역을 맡은 대학팀에서 특정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보완책으로 ‘공영형 혁신학교’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강남·북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설립과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혁신 의지가 분명한 교장에게 학교 운영을 맡기되, 자립형사립고와 달리 학부모 부담이 일반 공립학교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혁신학교를 강북 곳곳에 배치해 강북의 교육 수요를 충족한다는 구상이다.

이태희 박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