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시장 안정화' 정부대책에 곤혹

서울시 내심 불만..`조령모개 행정' 비난 피하기 힘들듯

정부가 17일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등의 재건축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최근 정부와 상반된 정책을 내놓았던 서울시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날 2.17 재건축 대책에서 서울시가 최근 일선 구청에 위임했던 안전진단 권한을 시에 다시 환원토록 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주택재건축 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발표한지 24일 만에 나온 것으로,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면 시로서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 처지가 된다.

더구나 정책 발표 이후 한 번도 시행되지않은 정책을 `집값 상승'만의 이유로 되돌린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석안 서울시 주택국장은 "아직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식 전달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다"면서도 "실제 건설경기가 (그렇게) 과열됐나"라고 반문하는 등 내심 불만을 드러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가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더라도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안전진단 기준이 까다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 사업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거론되고 있는 강남의 대형 재건축 아파트들은 안전진단의 전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조차 안됐다"면서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재건축 시기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