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 정책이 ‘판교 로또’ 판 키운다

정부가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금년 6월에서 11월로 연기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판교 신도시는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였으나 엉뚱하게도 잠잠하던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처음 적용되는 소형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1억~2억원은 앉아서 챙길 수 있다는 예상으로 청약통장에 수 천만원의 웃돈이 붙었고 중대형은 평당 2천만원 설이 나돌면서 분당, 용인 등 인근 지역과 서울 강남의 집값만 올려 놓았다.

게다가 재건축 아파트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면 굳이 분양을 강행하기보다는 몇 달 늦춰서라도 과열된 분위기부터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이른바 `판교 로또' 현상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서민들을위해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는 것도 좋지만 시세와 너무 동떨어진다면 로또복권 식의 기대심리가 만연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돈 놓고 돈 먹기'나 다름 없는무제한 채권입찰제를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하면 분양가가 치솟을 것은 뻔한 데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단견으로 분양 연기 사태까지 몰고 온 셈이다.

정부는 판교발(發) 투기 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4차례로 나누려던 분양 물량 2만1천여가구를 한꺼번에 쏟아내기로 했으나 약발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분양가와 시세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한 과열될 소지는여전하므로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규 아파트는 층고 제한을 풀고 기존 아파트는 계속 묶어 두겠다는 발상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라는 발등의 불 끄기에만 급급한 것일 뿐 정책의 타당성을 찾기는 힘들다.

강남의 부동산을 잡겠다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판교 신도시를 불쑥 내놓은 것도그렇지만 청약자격과 채권입찰제 등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정책의 신뢰성을 잃은 것은 큰 문제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긴 안목에서 주택 수급의 안정시킬 방책을 강구하지 않고 걸핏하면 대증요법을 남발해 상황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경기를 띄우려고 신용카드와 함께 부동산을 동원한 것이나 일부 지역에 투기가 일자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철권을 휘둘러실수요 거래마저 끊어 버리고 불황의 골이 더욱 깊이 패게 만든 `냉탕온탕'식 정책집행이 문제의 화근이다.

정부가 판교만으로로는 잠재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양주 옥정 등 3곳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한다지만 근시안적 시각을 탈피하지 않는한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는 요원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