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를 위하여!

16개 시민단체 연대기구 토지 불로소득 과세추진

극소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토지 보유로 생기는 이득(지대)을 최대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식의 개혁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운동기구가 출범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정의 등 16개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토지정의시민연대(토지정의) 창립총회를 연다. 토지정의 참여 단체들은 18일 “극소수의 토지 독점이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와 실업, 주택난, 경기 침체, 환경 파괴 등의 주된 원인”이라며 “지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대신 열심히 일해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은 깎아주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토지정의는 “참여정부는 부동산 자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근본 대책보다는 행정수도 이전이나 기업도시법 제정 등 지방에 산발적으로 토지 불로소득을 새롭게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격차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도 과표나 세율 등이 토지 독점 억제나 이익 환수라는 취지를 살리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정의는 “건물보다는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줄이는 대신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보유세를 늘리는 만큼 다른 조세를 깎아주는 ‘한묶음형 세제 개편’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정의의 이런 목표는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이란 책에서 “토지 보유로 얻는 이득은 불로소득이며 노동뿐 아니라 자본에도 해가 되는 만큼, 사회가 전액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것이다.

토지정의의 공동대표는 김완배 서울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윤상 경북대 교수(헨리조지연구회 대표), 안창도 하남기독교청년회 사무총장, 이정전 서울대 교수(환경정의 공동대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장 등 5명으로, 22일 창립총회에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이 단체들 외에 지금까지 토지정의에 참여하기로 한 단체로는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 손길(불교단체),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등이 있다. 김정수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