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실수요 땐 보유세 경감해야”

여 1박2일 워크숍서 논의…장기거주·고령자 대상 세금정책 보완키로

열린우리당이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는 제한적인 부동산·세금 정책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대북·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한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의견을 내기로 했다.

여당 정책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조정위원장들은 지난 4일부터 1박2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워크숍을 열어 참여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이런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부동산정책 및 관련 세금 문제, 참여정부 이후 계속돼온 한-미 관계의 갈등 등이 주대상이었다.

한 참석 의원은 “다들 자신들의 지역구에서는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데 유권자들은 종부세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며 “한나라당이 제기한 ‘세금폭탄론’에 맞서 현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주로 나왔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 의원은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는 보유연한에 따라 보유세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 등 외교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북한지원이 ‘북한 퍼주기’로만 인식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번 워크숍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지금 와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면서도 “1가구1주택의 실수요자 중 투기와 관련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가구1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장기거주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경감하는 것이 검토가능한 대안으로 꼽힌다.

워크숍에선 당·청 관계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오갔다. 정권을 다시 재창출해야 하는 여당과, 청와대는 시각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과 시각이 다를 경우 당이 먼저 이끌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제한적인 선긋기’인 셈이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