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거래세 4% → 2.5%로”

강봉균 여당 정책위의장 밝혀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신규분양 아파트 등을 구입할 경우 내야 하는 4%의 거래세(취득세+등록세)를 2.5%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일찍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지금 신규 분양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합해서 4%를 내야 했지만, 이 경우도 기존 주택을 살 때와 같이 2.5%로 낮출 예정”이라며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이 임시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장은 또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이 2.2%에 불과하고, 물가는 하반기에 들어와서도 안정되고 있는데,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재정도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해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하반기에 묶여 있던 정부 집행사업들을 제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제도(출총제)의 존속 문제와 관련해, “출총제 폐지에 대해서는 당정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토를 서둘러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폐지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