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값 폭리→적정이윤’ 첫 단추 끼울까

관련부처 시큰둥 건설업계 반발 ‘산 넘어 산’
임기후반 추진력 의문…공공택지 보완책 필요

분양원가 공개 드디어 수면위로

서울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분양원가 공개’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양원가 공개는 새 아파트 가격을 적정하게 매길 수 있고, 분양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돼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집권 초기에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찬성으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집권 말기에 건설업계와 공무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추진할 힘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건교부는 열린우리당과 협의를 거쳐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안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가칭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당과 정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다.

위원회에서는 공개 항목, 객관적인 원가 산정을 위한 회계기준, 원가의 검증주체·기준·방법, 검증 결과에 대해 처벌·시정을 요구하는 문제, 법 개정, 공개 이후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에 따른 보완책까지 검토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이미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이든 민간업체든 토지비와 건축비, 부대비용 등 7개 항목(전용 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택지비와 택지 매입원가만 공개)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택지는 원가공개 항목을 좀더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후분양제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정한 서울 에스에이치공사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는 대한주택공사도 세부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주공은 아파트의 세부 원가가 공개되더라도 이미 분양값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가격 하락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힌다. 그러나 주공이 개발하는 택지의 조성원가부터 건축비까지 낱낱이 공개된다면 적정 수익을 넘는 분양가 책정이 근본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관건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다. 민간택지의 분양원가를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한다면 지금처럼 시행사, 건설업체가 분양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행태는 발붙이기 어려워진다. 최근 경기 파주 운정지구에서 문제가 된 한라건설의 고분양가 논란 등은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공급 과정에 숨어 있는 특혜와 부패 요인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그동안 시장 원리에 어긋나고 주택시장 침체를 불러온다며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 반대해 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공공택지에서는 지금도 공개하고 있는데 뭘 더 하라는 것이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개 시기를 정권 말기인 내년 3월 이후로 미룬 것도 과연 공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부 여당이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주택업계는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로 적정한 이윤 확보가 어렵다면 건설업체로서는 주택공급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