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전문가.시장 반응

장기 집값안정 기대되지만 단기효과는 미흡
이달중 세부대책 나와야 제대로 가늠할 수 있어

정부가 신도시 분양가를 인하 방안을 찾기로 한 것에 대해 주택업계는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줄어들고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면 분양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낮출 수 있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전문가들은 이달 중순 발표될 부동산 대책이 연말 집값 안정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장기적 집값 안정 기대 =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신도시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된다면 기존 주택 시세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앞으로 저렴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어서 무리하게 집을 장만하려던 불안심리도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도 "최근 주택시장 불안은 은평뉴타운, 파주신도시 고분양가에서 촉발된 심리적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라며 "신도시 분양가가 내려간다면 서울 비인기지역이나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가격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원래 정부.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토공.주공.건설사 등 사업주체와 분양 계약자 등 최종 소비자가 똑같이 분담한다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예상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확실하게 분양가가 낮춰지도록 민감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땅값이 낮아지더라도 분양가 인하 효과가 적은 만큼 채권입찰제 적용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단기 효과는 미흡 =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지만 단기조치는 아니어서 이미 불붙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지금 주택 수요자는 집값 불안에 따른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고,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가 집을 사들이고 있다"며 "장기대책으로는 수요를 억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은 "최근 주택 구매자의 상당수는 전셋값에다 대출을 보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라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빠져 있어 구매수요가 그다지 위축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손질해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유세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춰서 유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E중개업소 사장은 "최근 매물 부족현상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도 있지만 양도세 등 세금이 무서워 팔지 못하는 측면도 많다"며 "특히 2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세율이 50%로 중과되면 더욱 팔기 힘들어 세율을 완화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시켜 줘야 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