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분양가에 직접 칼 댈까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외에 직접적인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방안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일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언급된데 이어 같은날 출범한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도 당초 민간 분양원가 공개 확대논의외에 원가연동제 등 분양가 인하 방안을 연구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6일 한명숙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차후 정책수단이 고강도로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인식의 공유에도 불구, 정부내에서조차 과연 분양가 직접규제가 시장 원리에 맞느냐는 부분에는 이견이 있어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높아지는 민간 분양가 = 최근 집값 급등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된 배경도 따져보면 판교 중대형, 파주 한라비발디, 은평뉴타운 등에서 비롯된 고분양가 논란 때문이었다.

평당 분양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됨에 따라 이로인한 집값 상승을 우려한 주택 매수 시기를 늦춰왔던 대기수요층이 대거 '사자'세로 돌아선 것이다. 내주 현대건설이 성수동에서 공급하는 아파트가 평당 2천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주변 아파트가 들썩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지난달 13일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천391만8만900원으로 분양가 자율화 이전인 지난 98년 520만700원보다 267.63%나 급등했다.

9년 전에는 1억7천160만원으로 서울에서 33평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2.6배가 넘는 4억5천900만원 가량이 필요한 셈이다.

◇민간 분양가 인하방안, 어떤게 있나 = 정부는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통한 분양가 인하 유도 방침을 천명했다.

정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가하는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내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세부적으로 따져 공개항목을 정하고 검증 기준 및 방법, 시행시기 등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6일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지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원가 공개 확대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문제는 분양원가 공개가 반드시 분양가 인하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거다.

이때문에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와 별도로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지난 3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는 지나치게 화려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찾아보겠다"고 밝힌 것도 이때문이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위원들 사이에서 "분양가를 제어할 목적이라면 행정력 낭비가 크고 검증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논쟁이 우려되는 가격공개보다는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격을 묶을 수 있는 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 강제 적용 등이 더 낫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현재 일각에서 공공택지에서 적용중인 원가연동제의 도입 가능성을 향후 검토과제에 포함시키고 정부도 표준건축비 제도를 민간아파트까지 일부 확대할 수 있는 지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망과 과제 =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아직 아무것도 얘기할만한 게 없다"며 "분양가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을 촉발한 고분양가 문제를 인식하고 분양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원칙은 서 있지만 이를 원가공개 확대로 가져갈지, 직접적인 분양가 규제로 추진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이 강한 만큼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 불안이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계속될 경우 민간 분양가에 대한 직접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관계자는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선의 대책을 내년 2월말 내놓겠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 대부분은 "분양 원가를 일일히 공개하면 업체는 원가절감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려 송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아예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틀에서 분양가를 묶는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어서 원가공개보다 분양가 규제를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와 업계에서 분양가 규제에 대한 반발여론은 아직 만만치 않다. 정부내 한 관계자는 "분양가를 자율화한지 10년도 되지 않았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주택분양가를 정부가 규제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해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가를 공개하든, 분양가를 규제하든 업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이어서 향후 주택건설 사업의 위축은 불기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경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