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새도시 용적률 확대 검토

김성달 경실련 시민감사국 부장(맨 오른쪽) 등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화성 동탄 신도시 택지비 허위신고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공급 확대정책 첫 적용땐 5만3천가구 될 듯

서울 송파 새도시 주택 공급 물량이 애초 계획했던 4만6천가구에서 5만3천가구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7일 “송파 새도시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용적률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파 새도시가 용적률 확대 대상 지역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은, 서울에 있어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데다, 예정지 안에 녹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또 “투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공영개발 지구 등은 수요에 맞춰 용적률을 적정하게 확대하겠지만, 서울시에서 멀리 떨어진 새도시나 쾌적성을 살려야 하는 곳은 용적률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송파 새도시는 애초 용적률 208%를 적용해 아파트 4만1500가구와 주상복합 3500가구, 연립 200가구, 단독주택 800가구 등 모두 4만6천가구(임대 2만3900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중대형 임대아파트 가운데 4천가구는 수급 조절용 전·월세로, 2천가구는 10년 임대로 공급한다. 5천가구는 군 임대아파트다.

그러나 용적률을 230%로 높이면 7천가구, 220%로 하면 3600가구 정도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용적률을 250% 정도로 높이면 주거 환경의 쾌적성이 떨어져, 건교부는 용적률을 220~230% 수준까지만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새도시 계획 기준’은 300만평 미만 사업지구의 경우 △고밀도 지역 ㏊당 200명 이하 △중밀도 150명 이하 △저밀도 100명 이하로, 300만평 이상 새도시는 △고밀도 150명 이하 △중밀도 120명 이하 △저밀도 8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송파 새도시의 인구밀도는 애초 계획에서 ㏊당 170명인데, 주택 수를 5만3천가구로 늘리더라도 고밀도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일 새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확대와 기반시설 부담금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 방침을 밝힌 정부는 이번주 중 세부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주에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