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버틸수록 악화” 신속 경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에 잠긴 채 주한 노르웨이대사 신임장을 제정하기 위해 청와대 본관 충무실로 향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e-mail]

민심 악화에 교체범위 확대…“부동산 정책 손 안 뗀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제법 신속하게 칼을 빼들었다. 청와대는 14일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나 글로 국민 분노를 촉발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즉각 이 사실을 공개하며 교체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백만 홍보수석이 지난 10일 <청와대브리핑>에 “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글을 올려 거센 비판을 받은 지 나흘 만이다. 청와대 안에선 “정부 정책을 신뢰해 달라는 글에서 일부 표현이 거칠었다는 이유로 경질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 수석 옹호론이 제기됐지만, 노 대통령은 경질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그동안 문책 대상에 별로 이름이 오르지 않았던 정문수 보좌관까지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들에게 ‘국민정서법 위반죄’를 먼저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가 여론에 떠밀린 것이란 점을 토로한 셈이다.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단체가 현정부의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 경질을 요구할 때마다, 제식구만 감싸는 온정주의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잘못의 내용과 경중을 따져 합당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던 노 대통령도 이번만은 버틸 여유나 힘이 없었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값 20~30% 인하, 공급물량 확대 및 분양시기 단축 등 파격적인 아파트값 안정 대책을 예고했고, 곧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해도 국민은 오히려 정부를 조롱한다. 더욱이 일부 언론이 청와대 참모들의 적법한 주택 구입까지 문제 삼아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여당까지 여기에 가세하는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폭발 직전에 이른 국민적 분노에다 언론의 무차별 공격, 여야 정치권의 인책론 수준을 보면, 청와대가 버틸 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정책 신뢰도만 떨어질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역설적으로, 앞으로 정부가 여론 향배에 따라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벌써 일부에선 “(이번 인사는)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로 넘기는 수순이 아니냐”고 말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후퇴는 없고, 대통령이 손을 떼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고위인사는 “노 대통령은 절대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이제 외교안보 라인 정비가 일단락됐고, 대통령이 임기 막판까지 심혈을 기울일 분야는 부동산 정책이다. 여기서 손을 떼면 참여정부는 할 일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관련 대책회의만도 세 차례”라며 “최근 부동산 정책 조율을 경제부총리로 단일화한 건 업무 효율성 때문이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에서 발을 뺀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과 시장이 청와대의 이런 의지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정책 추진의 힘을 잃지 않으려 책임자를 바꿨다지만, 이것이 임기말 통치력 누수(레임덕)로 갈 수밖에 없는 건 권력의 속성이기도 하다. 신승근 기자 [e-ma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