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동산 규제 정책’ 되돌리기 공세

양도세 중과 등 폐지 목청 높일 태세
강남 재건축 완화 공급 확대에 무게

‘8·31 부동산 대책’ 주역이었던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한나라당이 세금감면, 규제완화 등 기존 주장을 더욱 강도높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폭탄’이라는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반시장적 정책이었고, 이 잘못된 정책의 중심에 서 있었던 추 장관 등 ‘3인방’의 사퇴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추 장관 등 3명의 사퇴는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추궁 성격이 강하나, 한나라당은 ‘정책 잘못’에 무게를 두고 8·31 이후 진행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대부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10일 당 조세개혁특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 부과대상 상향조정(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및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발표해 8·31 대책의 근간을 번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안들이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을 위한 부분이어서 당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가 마땅하다. 다주택자나 건설업자들을 대변해 당이 ‘부자비호 정당’이란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했다. 원희룡 의원도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런 주장이 나오니 (한나라당이) 부동산 부자들 편 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논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당내에 이견이 있어 의원총회에서 최종 조율할 생각”이라고 말했으나, “조세개혁특위의 주장은 1차 당론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은 조세감면 정책은 서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데 반해 공급확대 정책은 반발세력이 거의 없고 당내 이견도 없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책을 강도 높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이 수도권 중심의 ‘강남 대체형 새도시’ 위주인 데 반해, 한나라당 공급 확대 정책의 무게중심은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쪽에 더 기울어져 있다.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정부의 판단과 충돌하는 대목이다.

전 의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짓는 게 시장원리”라고 맞받았다. 전 의장은 공급 확대 기조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방향을 같이 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강남 재건축 및 용적률 규제 완화 △소형·임대아파트 의무건축 비율 완화 △강북지역 뉴타운 건설 등을 들었다.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