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민간분양가 간접 제어 바람직”

분양원가 공개보다는 검증이 부작용 작아
양도세 완화 조세 정의에 맞지 않아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공공부문 분양가를 낮추면 근처 민간사업자도 무작정 분양가를 올릴 수 없다"면서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민간의 고분양가를) 제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답변했다.

박 차관은 "각계 대표로 구성된 중립적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미 공개하고 있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의 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공공부문 분양가를 낮추면 민간사업자도 무작정 값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적 방법으로 제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공개보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검증하는 방법이 부작용이 작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지리적으로 강남에 인접해야 강남 대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에 못지않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게 핵심 요소"라며 "발표한 신도시 계획 중 송파, 양주 등의 지역은 어느정도 강남 대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강북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도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도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강남 선호 현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도시의 개발밀도를 높이고 녹지율을 낮추면 주거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판교나 김포는 개발밀도가 너무 낮아 분양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이번에 신도시 용적률이나 녹지율을 조정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분당보다도 오히려 좋은 수준이다"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확대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을 분석해보니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도 있지만 절반 정도는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규제를 강화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담보대출 규제 방안은 최소한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8.31대책에서 이미 밝힌 공급확대 부분을 진지하게 챙기는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재건축은 투기의 장이 안된다는 여건이 확보되면 허용하겠지만 양도세는 소득 중에서도 가장 불로소득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화는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거래세와 관련 박 차관은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가 조세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보유세가 확대되는만큼 거래세는 지속적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