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수도권 주택 공급과잉 우려 없어”

“부동산시장 안정 위해 지자체 적극 협조 필요”
“민간 주택 분양가규제·원가공개 결정 안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매주 관계부처 부동산 대책반 회의를 개최, 주택공급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도권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공급확대가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과잉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8.31 대책 이후 공공택지 공급은 나름대로 차질없이 추진돼 왔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2003년 이후 선계획-후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개발에서 쾌적성이 강조됨에 따라 민간택지 공급이 크게 위축돼 국민들이 주택부족을 우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 부동산대책반 회의를 개최, 주택공급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도권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간 주택공급이 수요에 못미친 부분이 있어 오는 2010년까지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내용"이라며 "수요를 다시 전망하고 여기에 맞춰 공급을 조절해나가겠지만 서울 외곽 지역에 공급 과잉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서민들에게 값싸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확대, 계획관리지역내 용적률 확대 등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 직접 규제 방안과 관련,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직접적 규제든 간접적 규제든 주택공급을 위축.지연시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은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다"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다른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면서 국세청의 건설사 세무조사가 부동산 정책과 연관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박 차관은 "아직 우리나라와 EU 모두 FTA 협상을 개시할 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내년 2∼3월경 EU측이 FTA 협상을 위한 내부 절차를 모두 끝내면 조율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협상 출범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