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부자 편들기’ 두려운 정당, 용감한 언론 /구본권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보수언론의 보도가 누리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그동안 보수언론은 이른바 ‘세금폭탄’인 종부세의 효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비싼 집에 높은 세금을 물리는 방법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정책 의도대로 종부세 덕분에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는 게 논리의 근거였다.

하지만 납부가 임박하자 일부 언론은 ‘종부세 효과’에 대해 다른 논점을 취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8일치 1면 머릿기사 “내달 ‘종부세 폭탄’ 터진다”에서, 서울 대치동 31평 아파트에 사는 이아무개(46)씨를 소개했다. 11년 전 2억원에 산 아파트값이 13억원으로 올라서 보유하면 종부세 258만원을, 팔면 1억34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 채’ 고민한다는 사례였다. 11억원의 시세차익 앞에서 ‘세금 258만원’이 고통스러운 이씨와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누리꾼은 네이버에 2000개, 다음에 1800개, 중앙일보 사이트에 200개가 넘는 댓글을 쏟아냈다. 분노와 허탈감이 대부분이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한국엔 ‘6억 넘은 죄’가 있다”며 ‘종부세 6억원 기준’의 문제점을 주요하게 보도해 왔다. <동아일보>는 27일치 사설 ‘종부세 대란 오나’에서 ‘무리한 종부세 과세’로 파동이 나면 정부 여당과 함께 한나라당도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종부세 9억원’을 공언해 왔던 한나라당이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당 조세개혁특위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다가 결정을 뒤로 미룬 것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 거대 야당은 ‘부자비호당’ 낙인이 두려워 여론 눈치보기 끝에 당론 채택을 미뤘지만, 보수언론은 두려움이 없었다. 이 ‘용감한 언론’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