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종부세 거부는 반사회적 행위”

한나라당 ‘9억으로 상향’ 고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거부 움직임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태도엔 온도 차가 적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27일 이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미경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근태 의장도 “종부세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한나라당에 의지해 조직적 반발을 하지 않을까 염려해 왔다”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세금이 전면 해제될 것이라는 수군거림이 최근 부동산 거품이 출현한 하나의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는 지도부 판단으로 위임됐다. 최고위원회의는 29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나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내에선 올해 들어 집값이 큰폭으로 올라 애초 염두에 뒀던 것보다 종부세 대상자가 꽤 늘었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투기로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이를 당론으로 정하면, ‘부자 비호 정당’이라고 낙인찍히면서 여론의 뭇매를 받을 수 있다는 염려 또한 적지 않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억울한 중산층이 많다’는 주장과 ‘집없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당내 대선 주자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체 가구의 2%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당 대표 시절,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 이상’으로 할 것을 주장해온 박근혜 전 대표도 “(현행) 6억원이 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제도를 시행하지도 않고 바꾸는 것은 문제”라고 말해 일단은 현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종부세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며 종부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석규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