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재정난 ‘돌부리’

당·정 협의 정부 난색
민간 분양값 상한제 합의
시행 시기는 결론못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값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폐지됐던 민간택지의 분양값 상한제가 다시 도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적용 시기에 대해선 늦어도 2007년 7월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의견과 2008년 중에 도입하자는 정부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당론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긴 했으나, 재정 부담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면 시행 여부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값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공택지 공영개발 방안으로 영구 임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등을 제시해 왔다. 부동산특위 소속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 공영개발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공영개발을 전면화하는 것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최대한 합의를 해보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해 여당 안을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하는 분양원가 공개를 공공택지 25.7평 초과와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분양값 상한제만으로도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분양값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로 아파트 마감재나 인테리어 등을 입주자가 직접 선택해 시공할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는 방안은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엔 정부 쪽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당에선 김근태 당 의장과 이미경 부동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