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 ‘상환압박’ 실랑이 “매물 1천채만 나와도 효과”

다주택자 대출규제 본격화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은행과 대출자들 사이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조처가 제대로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일부 대출자들 반발=한 시중은행 신사동지점 대출담당자는 “고객들이 ‘이자 꼬박꼬박 내는데 어떻게 강제로 그럴 수 있냐’고 따지면 정말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상환된 게 처분조건부 대출 2건인데 1건은 정상적으로 상환됐고 1건은 감사 때 걸려서 우리 쪽에서 사정을 해서 겨우 상환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청담동지점 관계자는 “얼마 전 본점에서 전체 미이행 건수가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2천건이 넘더라”고 전했다. 다른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는 “일부 고객들은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확인해 보라’며 매도 시점을 계속 늦추는 경우가 있다”며 “핑계를 대면서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까지 안팔고 버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며 “대부분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처분조건부 대출의 경우 대부분 고객이 약정에 따라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안팔고 대출금만 갚기도=처분조건부로 대출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자기 자금으로 대출을 갚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은행이 주택처분을 강제할 수 없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 고객은 기존 집은 놔두고 자기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버렸다”며 “은행으로선 기존 주택을 팔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대출을 갚아버리면 은행과의 계약이 끝나는데 집을 팔라 말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10월엔 한국씨티은행의 질의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대출약관 위반 등 사유로 모든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1년 만에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 영향줄까=이번 조처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집행 초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시장에서는 동시에 매물 1천개만 나와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아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0~40%가 한꺼번에 매물을 내놓으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올해 상반기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점인 내년 상반기에는 이 조처의 영향이 좀더 커질 전망이다. 석진환 안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