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8% 신고 작년보다 2%P 늘어

종합부동산세 신고 실적

마지막날 신고 몰려 예상치 넘어

일부 지역 주민들과 몇몇 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납부를 거부하자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거의 대부분이 자진신고 기간에 종부세 신고·납부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달 1~15일 종부세 자진신고 기간에 전체 납세 대상자(법인 포함) 34만8천명의 97.7%인 34만명이 신고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편 신고까지 포함하면 최종 신고율은 98%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신고율 96.0%보다 2%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마감 하루 전인 14일까지는 신고율이 88% 수준에 머물렀으나, 마지막날 신고가 몰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는 세무서에 하고 세금은 은행 등에 내므로 납부 비율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경험에 비춰볼 때 신고한 납세자 거의 대부분이 납부까지 마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종부세로 걷히는 세금은 1조63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 강화돼(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6억원 초과, 가구별 합산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고 종부세 거부 움직임도 일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신고율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실적으로 평가된다.

전군표 국세청장도 “애초 신고율이 90% 정도만 돼도 성공이라고 봤는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국민들이 성숙한 납세 의식을 보여준 데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입한 지 30년이 된 부가가치세도 신고율이 90% 정도”라며 “신고율이 예상치를 훨씬 웃돈 것은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됐고, 종부세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집값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 청장은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기 시작한다면 주택 가격 측면에서 볼 때 19만채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집계를 보면, 주택(법인·토지분 제외) 종부세를 내야 하는 23만7천가구 가운데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가구는 16만9천가구로, 전체의 71.3%에 이른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