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 새도시 ‘혼선’ 집값 흔든다

분당급 새도시 관련 정부 관료들의 경솔한 발언

재경부 차관 “2곳 될수도” 불쑥 발언이 불지펴
건교부 본부장 “분당보다 큰 1곳” 위치 짐작케
용인 남사·광주 오포 들썩…“투기땐 낭패” 엄포만

정부가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분당급 새도시’가 되레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6월로 예정된 공식 발표 전에 정부 당국자들이 새도시 관련 정보를 흘리는가 하면 새도시 수를 놓고 서로 다른 말을 하거나 새도시 위치가 어디인지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등 시장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분당급 새도시’의 수와 관련해 “한 곳을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강남의 수요를 흡수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재정경제부 조원동 차관보가 “새도시가 두 곳이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서 본부장은 또 “규모는 분당보다 크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단순히 거리뿐만 아니라 교통과 쾌적성, 교육, 규모 등에서 ‘가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도시가 분당 면적(594만평)보다 큰 600만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들어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 당국자들이 스스로 예고한 공식 발표 일정에 앞서 확정되지 않은 정보들을 불쑥불쑥 얘기하는 것은 경솔한 처사라는 비판이 많다. 모처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10월 인천 검단 새도시가 ‘깜짝쇼’ 형식으로 발표돼 극심한 시장 혼란과 집값 급등을 불러온 사실을 벌써 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라면 새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만약 이미 확정됐다면 미루지 말고 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 이후 새도시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들은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 용인시 남사면 일대의 경우 새도시 후보지로 유력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땅값과 빌라 가격이 10~20% 가량 뛰는 등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땅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지만, 외지인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빌라는 올해 초 6천만~7천만원이던 24평형이 최근 1억원에 거래되는 등 가격이 급등했다. 또 용인 모현, 광주 오포 지역은 지난해부터 새도시 개발설이 나돌면서 강남의 큰손들이 대거 땅을 사들여 이미 값이 크게 오른 상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새도시 계획 발표와 동시에 투기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서종대 본부장은 “언론에 새도시 후보지로 보도되는 5~6곳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적정 가격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도 확인했다”며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개발 행위 제한 등 각종 투기 대책이 가동되기 때문에 뒤늦게 투기에 가담하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런 엄포에 앞서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정책 조율과 철저한 보안 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수도권의 지도를 바꿀 만한 600만평 정도의 대규모 새도시 개발은 발표 단계부터 투기 수요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땅값이 오르면 토지 보상비와 분양값이 연쇄적으로 올라 국민 부담만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