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 아파트 ‘마이너스 옵션제’ 삐걱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문가들 “분양가 낮추려다 품질 저하 분쟁 키울 우려”…선택폭도 좁아

9월부터 도입되는 아파트 ‘마이너스 옵션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분양값을 낮출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자에게 실익이 없고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기본형 건축비를 확정하면서 마이너스 옵션 품목으로 △바닥재 △벽지 △천장 마감 △욕실 위생기구·인테리어 △주방가구 및 기구 △조명기구 등 6개 항목을 제시했다.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른 비용은 지상층 건축비의 15%로 정했다. 지상층 건축비는 중소형의 경우 3.3㎡(1평)당 355만8천원으로, 마이너스 옵션은 15%인 3.3㎡당 53만3700원을 아낄 수 있다. 내년 상반기 분양예정인 인천 청라지구 100㎡(30평)형 분양값이 총 2억4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입주자는 분양값을 1601만1천원(6.7%) 덜 내게 된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취득·등록세도 절감할 수 있다. 청라지구 100㎡형의 경우 취득·등록세는 2.2%인 528만원이 든다. 그러나 마이너스 옵션제를 선택하면 취득·등록세는 492만7500원으로 세금만 35만원 가량 줄어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들은 입주자들이 어차피 설치해야 할 마감재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양값 인하 효과는 적다고 보고 있다. 입주 때 영세업체에 맡겨 개별적으로 시공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겠지만, 품질까지 고려하면 큰 실익은 없다는 것이다. 또 개별 시공에 따라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개별적으로 시공을 하다가 건물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분쟁이 빚어질 소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옵션제가 6개 항목을 모두 선택하거나 혹은 선택하지 않는 ‘일괄 선택 사양’ 방식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극단적으로 모두 선택하거나 아무 것도 선택할 수 없는 방식이어서 소비자의 선택 폭이 좁다”며 “마이너스 옵션은 일부 고소득 계층이 최고급 마감재를 설치하기 위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풍림산업이 인천시의 권고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적용해 분양했던 논현·학익지구 ‘엑슬루타워’의 사례를 보면, 이달 17일 현재 전체 계약자 630가구 중 13%인 83가구만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 옵션으로 2천만~3천만원 정도의 분양값 인하 효과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또 주공아파트 등 공공주택은 2010년부터 마이너스 옵션 제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민간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마이너스 옵션은 공정률 60% 이하일 경우 선택할 수 있는데,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공공주택은 2010년 이후에는 공정률 6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