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34%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수 추이

재경부 세입 예산안
국민 1인당 세금 20만원 늘어 434만원…양도세는 20%선 감소할 듯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올해보다 34% 이상 늘어나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올해보다 20% 가량 덜 걷힐 전망이다. ▶관련기사 25면

1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8년 국세 세입 예산안’을 보면, 내년 종부세(징수 기준) 세수는 3조827억원으로 올해 전망치(2조2947억원)보다 34.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종부세 도입 첫 해인 2005년의 4413억원과 견줘 3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과표 적용률이 올해 공시가격의 80%에서 내년엔 90%로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11조2846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양도세는 내년엔 9조40억원으로 20.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양도세의 경우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세제가 특별히 바뀌는 게 없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등기부 등본상의 등기 건수를 기준으로, 올해 5월과 6월의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각각 9.5%와 18.5% 줄어들었다. 윤영선 심의관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양도세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세수를 인구 수로 나눠본 국민 1명당 평균 세금은 올해보다 20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전체 국세 수입은 165조6354억원으로, 여기에 지방세 수입 45조1933억원을 더해 내년도 추계 인구(4860만명)로 나누면 434만원이 나온다. 지난해의 414만원과 견줘 4.8% 증가한 것이다. 다만 전체 국세의 40%는 기업들이 부담하고, 또 전체 근로자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절반에 이르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이와 차이가 난다.

내년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14조7724억원과 6조304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보다 각각 8.8%와 11.0% 늘어나는 것이다.

또 세금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 부담률은 내년에 21.8%로 올해(22.2%)보다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2004년 기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 부담률은 26.5%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