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정부 매입 ‘기대반 우려반’

중소주택업체 자금난에 숨통…가격 산정 놓고 줄다리기할 듯

정부가 지방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하기로 하자 건설업체들은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동성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을 비롯한 매입 조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비축용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임대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줄이겠다는 뜻이다. (〈한겨레〉 9월19일치 19면)

주택업계에서는 지방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8만3천가구(6월 말 기준)에 이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5만~6만가구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정부가 2만~3만가구 정도를 사줘야 한다는 얘기로, 이렇게 하려면 대략 2조~3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결정하더라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매입 대상을 선정하고 매입가는 분양값보다 낮은 감정가격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매입 대상과 매입 가격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건설업체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상 지역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곳을 선정하고 가격도 최대한 낮은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조건이라면 건설업체들도 내놓을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기업이 수요 예측을 잘못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