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전국 토지<땅값기준> 72% 소유토지 편중, 땅값 올리고 분양값도 올려

토지·주택·소득 지니계수 비교

토지자산 지니계수 0.689

소수의 땅 부자들이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하면서 토지 자산의 불평등이 주택 자산이나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토지 소유 편중은 땅 값을 상승시켜 아파트 분양값을 올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낙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 자산 지니계수가 0.689로 나왔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0과 1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2005년 토지 소유 현황 자료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지니계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토지 자산의 격차는 주택 자산이나 소득 격차보다 크다. 2006년 기준 주택 자산 지니계수와 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568과 0.351이다. 이처럼 토지 자산의 불평등이 심한 것은 토지 소유 편중 현상 때문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가 2005년 2월 창립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토지는 상위 1%가 땅값 기준으로 45.3%를 갖고 있다. 또 상위 5%는 59.1%, 상위 10%까지 넓혀보면 72%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정의 시민연대는 2002년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를 근거로 이 통계를 냈다.

이낙연 의원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소득 분배보다 오히려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에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저소득층은 부동산을 살 여력이 없어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은 재산 형성이나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와 생산 활동을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