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계속여부 연말 결정

건교부 시범사업평가단 꾸려

속보=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가 연말까지 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이들 시범 주택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올해 말까지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시장·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11월 한달 동안 객관적이고 실무적인 평가를 할 방침이다. 또 국민 여론 조사와 군포 부곡지구 청약자와 지역 주민 대상의 설문 조사도 벌여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에 대한 선호도,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 등을 진단하기로 했다.

군포 부곡지구 시범주택은 지난 17일까지 일반 1∼3순위와 특별공급분 청약 접수 결과 전체 804가구에 119명이 신청해 685가구(전체의 85%)가 미달됐다. 대한주택공사는 다음주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수도권 거주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선착순 분양 물량은 청약저축이 없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도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착순 분양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올린 기고문에서 “시범사업의 청약률이 낮았던 것은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주택이 많이 나온다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최근 아파트 청약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약 미달의 주된 원인이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에 있다는 얘기다. 그는 “청약률에 상관없이 시범사업의 의미는 적지 않다”며 “시세 차익을 배제한 거주 목적의 주택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관건은 집값의 근본적인 안정을 통해 만성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불식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