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이명박 당선’ 들떠…섣불리 규제완화땐 집값 폭등”

하늘에서 바라 본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모습.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시장 분위기가 들뜨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한국경제학회 내일 ‘이 당선자 공약’ 토론

“재건축 규제 완화·세금 감면 기대 커
대운하 시작땐 시장 불안 확산될 것”

이른바 ‘이명박 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이미 들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섣불리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모처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도시계획학)는 한국경제학회(회장 이영선 연세대 교수) 주최로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경제정책 포럼’에 앞서 24일 배포한 ‘발표 자료’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이 포럼은 ‘대통령 당선자 경제 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을 주제로 열리는데, 한국경제학회 쪽에서 경제학자 7명과 한나라당 쪽에서 이한구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정책 분야 당직자 4명이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허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용적률 완화, 도심 재개발 활성화, 분양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예민해져 있다”며 “새 정부 초기에 새로운 정책이 하나만 나와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불안정해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여건을 살펴가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교수는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부동산 규제가 곧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너무 높게 형성돼 있는 게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정부가 구체적 액션을 취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점점 안정돼 가던 부동산 시장을 들쑤셔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규제 완화 분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대운하 건설 사업마저 시작될 경우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규제 완화에 앞서 두 가지 전제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와 금융 분야의 가수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금융정책 등 선제적 조처들을 사전에 마련한 뒤,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노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주는 등 충격이 가장 작은 분야부터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도 이런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기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이 당선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이명박 효과’가 집값 급등과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역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규제 완화 카드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부 필요한 수단이지만, 잘못 쓰면 모처럼 안정된 집값을 자극할 ‘양날의 칼’이라는 점에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도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예상 밖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 당선자의 공약대로 경제를 살리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선제적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성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