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완화 내달 국회처리

인수위, 장기보유공제 60~80%로 확대키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공제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차 국정보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인수위는 양도세 인하 방식으로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60~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재건축 용적률 완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조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의 주택가격이 비싸며, 더 올라선 안 된다”며 “건설업체도 손해가 없고 가격도 떨어뜨리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인수위에 지시했다.

인수위는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대입 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2월 초 수능 등급제 개선과 대입 업무의 대학협의체로의 이관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겠다’라고 학부모들이 무릎을 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와 함께 현재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등 ‘3실’ 체제인 청와대 조직을 비서실로 통폐합해 현행 ‘3실 8수석’ 체제를 ‘1실 7수석’ 체제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애초 이번주 초로 예상됐던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20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