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자체, 미분양 실태 공개마라”

전국 미분양가구 변동 추이

건교부 ‘소비자 알권리’ 외면
“경쟁업체 악용소지” 건설사 편의만 고려
“정보접근 막아 집 선택시 손해 우려” 지적

정부가 주택 미분양 현황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를 가로막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이런 처사는 건설업계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분양 물량이 쌓이더라도 시장에서 그 실태가 제때 공개되지 않아 집값이 내리지 않는 등 시장원리 작동을 방해하는 부작용까지 우려된다.

■ “단지별 미분양 공개말라”=경기 남양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17일 “최근 건교부가 단지별 미분양 가구 수에 대해 악용의 소지를 이유로 공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며 “3월부터는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 오던 단지별 미분양 정보를 삭제하고, 부동산 정보업체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주택정책팀의 한 사무관은 “미분양 통계를 공개하지 말라고 협조를 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업체들이 미분양 현황을 영업비밀처럼 여기며 공개를 꺼려하는데다, 경쟁 업체가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런 방침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미분양 물량 실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남은 물량이 얼마 없으니 빨리 계약하는 게 좋다’는 업체 쪽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계약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해당 아파트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대 착오”라고 비판했다.

■ 정부 통계 믿을 수 있나?=건교부는 미분양 통계를 달마다 발표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별 지자체들이 업체를 상대로 파악한 것을 모아서 작성한 통계다. 하지만 건교부는 업체들의 반대를 이유로 ‘단지별 미분양’ 등 소비자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부산·대구·인천·경기의 일부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지별 또는 업체별 미분양 통계를 내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내놓는 미분양 통계가 정확한지도 의문이다. 건설사들이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미분양 가구 수를 축소해 통보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건교부 집계로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11만2254가구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 전국 미분양 가구 수는 15만가구 이상이라는 게 주택업계의 추정이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실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 한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미분양 규모가 정확하게 공개된다면 수요자들의 선택이 집값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