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기대 높아 집값안정 효과 ‘의문’

정부, 세무조사·단속 등 투기수요 차단 나서 전문가들 “뉴타운 등 전면수정 없인 또 실패”

다음주 서울강북·경기북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노원·도봉구와 경기 의정부, 남양주시 등 강북지역이 이르면 18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서울 강북지역 주택 거래자 가운데 투기 혐의가 있는 150여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지며, 금융감독원의 대출 실태 조사가 아울러 실시된다.

정부는 11일 기획재정부 최중경 제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국세청, 서울시 등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집값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을 보면, 정부는 노원·강북·도봉·성북·동대문구, 인천 계양구, 경기 의정부·광명·남양주·동두천·이천시 등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최근 1개월 주택가격 1.5% 이상 상승 △최근 3개월 상승률 3.0%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지역 가운데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주택거래 신고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국세청은 이날부터 강북과 서울 시내 주요 뉴타운 예정 지역의 주택 취득자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1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노원구의 1∼3월 주택 거래자 가운데 30%는 강남 등 다른 지역 거주자로 투기 수요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또 금감원을 동원해 서울 강북과 의정부 등 집값이 단기 급등한 지역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5일부터 2주간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점검 대상 영업점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 삼성·교보생명 등 주택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23개 금융회사의 42개 영업점이다. 금감원은 이들 영업점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건수 제한 등 각종 대출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 기업 대출이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유용된 사례가 있는지도 아울러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재개발은 이주 수요 등을 고려해 순차 개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설을 늘리기 위해 오는 9월 주택법을 개정해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놀이터 등의 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사업 승인을 해주는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울 강북의 일부 지역에는 투기 수요가 개입해 가격 급등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며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업계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세무조사를 빼고는 대부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준 제이앤케이도시정비 대표는 “세무조사는 참여정부 때도 수없이 반복됐던 대증요법식 처방”이라며, “서울시가 나서 강북권 재정비촉진지구와 뉴타운 사업 추진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한번 불붙은 개발 기대심리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대책으로 제시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도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6년 1월부터 실거래값 신고제가 전국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는 6억원 초과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첨부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허종식 선임기자,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