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종부세 인하 긍정 답변

“부동산 안정시킨 사례 적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조세제도를 부동산 정책에 쓰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가 고액 재산가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투기대로 막고 조세정책은 재정 수입, 소득 재분배 등 고유한 기능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를 여러가지 목적으로 쓰게 되면 조세의 고유한 기능이 훼손되고 국민에겐 고통을 주고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정책과 국가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 의원이 “보유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 사례가 있냐”고 묻자, “그런 정책은 선진국에선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