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7년만에 하락

다음달 2일 공개

전국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외환위기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28일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659만호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다음달 2일 오전 9시부터 공개한다”며 “지역에 따라 등락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증여·상속세 등의 부담은 전반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기준시가 하락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월1일자 시세조사 이후 처음이다. 83년 기준시가 고시가 처음 시작된 이래 사실상 두번째 가격하락이기도 하다. 2003년과 지난해 발표된 기준시가는 각각 전년에 비해 15.1%와 6.7% 상승했다.

또 아파트 기준시가는 올해부터는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재산·취득·등록세에도 활용된다. 특히 시·군·구가 부과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나누어 각각 건교부 공시지가와 지자체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세자료로 쓰였으나, 이제는 토지와 건물분을 합산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기존 기준시가는 양도·증여·상속세 산정 근거로만 활용됐었다. 새로운 고시가격은 발표일부터 적용되며 한달여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올해는 공공임대아파트도 시세조사에 포함되는 등 가격고시 대상이 117만호 늘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