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 부동산 부양책 쏟아진다

종부세 양도세 인하 등도 포함

다음달 초 아파트 재건축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다. 이에 따라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재건축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이 추진되는 등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토 중인 방안으로 △주택 수요 확대 △신규주택 거래 활성화 △공공택지 추가 확보 △재건축 규제 합리화 등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규제 완화 발표 시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미 상당한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어 추석 전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은 워낙 인화성이 강해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될 대책에는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부담 경감 △부동산 관련 금융 지원 △주택분양 때 소형주택 의무화 규정 완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축산농가 지원, 중저소득층 세금 부담 완화 등 서민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곧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2000㏄ 초과 승용차의 개별 소비세율을 인하하는 소비세법 개정안,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48개 법안을 18대 개원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