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31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6월말 재공시

정부가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은 처음으로 땅값과 건물 가치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표준주택 가격 산정에는 1126명의 감정평가사가, 개별주택 조사에는 전국적으로 7700여명의 조사 인원이 투입됐다. 그렇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표준주택의 가격을 공시한 지 석달여만에 전국 580여만 가구의 집값을 매겨야 해 너무 시일이 촉박했으며, 표준주택의 수가 전체의 3%에 불과해 너무 적다는 주장이다.

건설교통부는 “표준주택 수가 많으면 막대한 추가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되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면서 “공시지가의 표준지 비율이 1.8%인 것을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시일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질이 없었으며 1인당 조사가구도 700가구 내외로 적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 의견청취 기간(4월1~20일) 각 구청에는 공시가격이 높거나 낮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가구수(419만여가구)의 0.34%인 1만4천여가구가 수정을 요구했는데 주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이런 민원이 쏟아졌다.

이번에 개별 공시가격이 매겨진 단독, 다세대·연립주택 소유주들은 다음달 31일까지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주택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은 시·군·구청에 서류를 내면 건교부로 송부돼 이의가 접수된다. 건교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를 거쳐 6월 말에 공시가격을 재공시하게 된다.

취득·등록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했으나 이후 이의신청으로 공시가격이 낮아진다면 시·군·구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7월에 납부할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6월 말에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진 경우라면 일단 세금을 낸 뒤 조정된 가격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면 된다.

주택 소유자는 공시가격이 적정 시가대비 80%를 넘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하면 된다. 다만, 집을 처분할 계획인 소유주로서는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최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