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신도시 건설은 공약 위반”

이명박 대통령의 신도시 비판 발언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한구 “건설업체 판단 잘못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등 우려…‘당 무기력’ 지적도

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도 우려와 보완론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조처”라며 환영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엇갈리는 기류도 감지된다.

당내 경제정책통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에스비에스>의 ‘라디오전망대’에 출연해 전날 발표된 부동산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신도시를 2개 건설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한나라당의 공약을 사실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 재개발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또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공공기관이 대신 사 주겠다 하는데, 그러면 민간 건설업체가 잘못 판단해서 생긴 일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물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의견에 대해 “상당히 공감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책 가운데 건설회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식으로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 대책 같은 것으로 가기 시작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무주택자 지원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나름대로 신중하게 접근한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집없는 사람들을 위한 장기대출제도 등이 빠져 있으며, 집을 안 사더라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도 대폭 확대했어야 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또한 미분양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정부가 단기 효과를 겨냥해 성급한 처방을 밀고 나가는 가운데, 여당마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을 평가하며 “신도시 확대가 최선은 아니다.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시기가 늦어질 수록 수급차질이 더 심해진다는 판단이 있어서 앞당겨서 하려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쪽과 견해가 달랐지만, 사후적으로 받아들였음을 비친 것이다.

임 의장은 또한 지난 18일 청와대로부터 전매제한 완화방침이 흘러나왔을 때도, “당의 명확한 입장은 건설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린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전매 제한을 현행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부가 마음이 급해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당마저 조율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